靑, 총리 내세워 사실상 감찰 지시… 尹총장 알아서 나가란 메시지 - 조선일보

靑, 총리 내세워 사실상 감찰 지시… 尹총장 알아서 나가란 메시지 - 조선일보

입력 2020.01.10 03:01

['윤석열 검찰' 학살]

민주당 "검찰총장이 대통령 인사권 방해하고 도전… 오만방자"
퇴임 앞둔 李총리, 秋법무와의 통화 사진까지 공개하며 尹 압박
靑도 "인사과정에서 원만하지 못한 부분 있다" 尹에 불만 표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지시한 데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곧 현직에서 물러나고 총선에 나갈 이 총리를 내세워 현 정권 수사로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명'이란 오명을 씌워 압박하는 한편,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는 구상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직접 대응하기 부담스러운 청와대를 대신해 이 총리가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에 나가는 이 총리가 독자적 정치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대검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길을 찾아야 한다”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행위는 '공직 기강 해이'로 보기에 충분한 만큼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가 그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당·정·청이 일제히 나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여론을 의식해 일단 윤 총장 불신임 등 인사 조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결국 가장 원하는 그림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란 얘기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총장이 중간 간부 인사 등을 놓고 법무부와 계속 대립하면, 청와대가 징계는 물론 윤 총장과 그 측근에 대한 감찰 등 후속 조치에까지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사전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에 나섰다. 윤 총장의 행위를 '공직 기강 해이'로 규정하며 '조사·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며 "대통령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 해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면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검찰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과의 인사 갈등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내지 않았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여러 차례 인사 의견을 내라 했지만)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며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인사안은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되는 대외비로, 이해 관계자에게 인사안을 유출해 추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미리 인사안을 보여주지 않은 게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정치권에선 "'절차 무시 인사'라는 야당 반발에 맞서 여권이 '윤 총장의 항명'이라는 프레임으로 집단 역공을 하는 모양새"라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이미 입장을 냈고, 추미애 장관도 답변했기에 저희가 말을 더 보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진 못한다"고 했다. 검찰의 청와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우회적으로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검찰 인사로 청와대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며 "이번 검찰 인사는 균형 인사·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이 이낙연 총리의 '필요한 대응' 관련 보도 자료를 낸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의 보도자료는 청와대 브리핑 두 시간 뒤에 나왔다. 총리실은 보도자료에서 "이 총리가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최근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받았다"며 통화 장면 사진 4장과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다. 총리실이 총리와 장관의 통화 시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사진까지 보도자료로 소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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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8:01: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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