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 교육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현재 정부는 3월 대학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2월 중하순경에 중국의 유학생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늘 유학생이 많은 대학의 총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관련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국을 거쳐서 입국한 유학생의 입국 단계, 입국 후 14일, 14일 기간이 종료된 후의 3단계로 나눠서 정부-대학 간 단계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단계에서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유학비자를 소지한 모든 국적의 학생들과 교직원은 별도 입국장을 통한 특별 입국절차를 거칩니다.
강화된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와 대학이 유학생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한국 입국 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유학생들은 대학으로 한국 입국 예정 일정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입국 직후부터 14일 기간은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직원은 업무배제, 학생은 등교중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해당 대학은 중국을 거쳐 입국한 모든 유학비자 소지자와 교직원이며, 한국인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대상자 정보는 법무부-교육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대학으로 주기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대학은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여 조치를 실행하고 교육부는 현장 지원점검반을 운영하여 상황 전체를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입국 후 14일 기간 동안 대학과 보건소 간 직접 연계하여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대학과 대학이 밀집한 지역의 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대학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통해 부처 간,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대학에서 긴급히 소요되는 방역물품 구입 등 방역비용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지원을 협의하고있으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학의 방역 비용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우선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육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외국인 학생, 교직원 현황을 전수조사하였고, 현재 117명이확인이 되어 자율적인 격리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고, 대학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사일정 조정 등 학사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3월 대학 개강시기에 맞춰, 다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강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개강연기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하고 수업감축 등에 따른 결손은 보충강의, 과제물 대체,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의 학칙으로 금지된 신입생, 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에 대해서는휴학 사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경우에 한해 신입생 휴학을 허가해 주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격리, 등교중지, 입국지연 등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도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전달되었지만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집단행사 실시는 당분간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상세한 학사관리 조정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학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와 대학이 긴밀히 협조해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지금부터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관련 실국장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총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서 좀 큰 틀에 대해서 먼저 부총리님께서 두세 개 정도 질문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지목을 해 드리면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연합뉴스 이재형입니다. 국제기구들이 권고하는 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조처인데요.
지금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하셨는데 이러면 대학별로 개강 연기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경희대는 일주일간 개강 연기를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2주, 그러니까 길 하나 건너 사이인데 2주간 개강 연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러면 2주 개강 연기를 하면 되느냐, 아니면 1주만 해도 되느냐, 이렇게 우후죽순 개강 연기를 하면 불안만 커지고 정작 효과는 없는 것 아니냐.
1주만 하면 되는데 왜 2주를 하느냐, 아니면 2주를 해야 되는데 왜 1주만 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 기준을 정해서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개강연지 기간을 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은혜 / 교육부 총리]
지금 저희가 개강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내에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학생들, 또 교직원까지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3단계로 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입국하고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등교를 중단한다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 기간 동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2020-02-05 06: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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