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찰 민주적 통제에 속도” 취임사… 내주 檢간부 물갈이 전망
檢 ‘울산선거 개입’ 秋 측근 소환, 秋법무로 수사 확대할지 주목
검찰개혁 완수의 신호탄으로 큰 폭의 검찰 고위직 물갈이를 예고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사이에 긴장감이 흐른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의 측근을 소환조사한 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건을 신속히 배당하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내보이면서다.
추 장관은 3일 취임사에서 인권을 수 차례 짚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전임인 조국 전 장관 등 현 정부 실세들을 수사해온 검찰에 ‘과잉수사 문제’를 꾸준히 지적한 만큼 대규모 인사권으로 검찰 장악력을 발휘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법무부와 검찰에선 추 장관이 속전속결로 이르면 오는 6일 검사장 승진ㆍ전보 인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용해온 측근들을 배제하는 인사로 윤 총장의 조직 장악력을 한층 약화시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대검찰청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과 한동훈 반부패ㆍ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 송경호 3차장 등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이끈 윤 총장의 핵심 측근들이다.
이 같은 물갈이 전망에 검찰 내부에선 긴장감과 불만이 역력하다. 수도권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이 개혁의 도마에 오른 이유가 정권의 인사권에 굴복해 살아 있는 권력에 제대로 칼을 못 댔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또 다시 인사카드를 빼든 것은 ‘청와대는 건드리지 말라’는 반(反)개혁적 가이드라인 일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고서 대통령령인 ‘검사인사 규정’상 필수보직기간(최소 1년)을 위반한 인사 강행을 문제 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 같은 인사 태풍 전야에서 검찰이 추 장관 측근인 정모(53)씨를 공교롭게도 추 장관 임명 당일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도 갖은 추측이 무성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이 추 장관을 지난 1일 추가 고발한 사건도 하루 만에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전반적인 정권의 선거개입 흐름에서 함께 보겠다는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만만찮은 후폭풍이 일 수 있다. 한국당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추 장관 측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을 소개받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울산 관련 정보를 얻어 송 시장 선거 공약에 활용했다”며 추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추 장관의 인사와 윤 총장의 수사 강행이 결국 충돌해 조 전 장관 때처럼 다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비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추 장관도 법률가인만큼 노골적인 윤 총장 수족 자르기나 청와대 관련 수사팀 교체 등의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적잖다. 검찰도 조 전 장관에 이어 추 장관까지 겨냥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면 자칫 검찰개혁 저항을 위한 무리수로 비쳐져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도 “정씨는 청와대의 송 시장 선거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한 것이지 추 장관 겨냥 수사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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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10:1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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